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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법률
2007년 3월 12일 (월)
요약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강력한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아이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비방 및 명예훼손 — My Space®와 같은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큰 무대를 제공하며,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러한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들은 도가 지나쳐서 친구나 저명 인사를 공격하는 데 이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공격은 비방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작성 — 아이들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이러스를 세상에 유포합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웜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용 카드 남용 —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훔쳐서 흥청망청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행위가 됩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음악이나 게임이나 옷을 구입하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빚을 지든(신용 카드가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신원 도용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사기극 — 아이들은 돈이 없으면서도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우 손쉽게 온라인 경매 계정을 열고, 이웃 자전거의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온라인에 판매용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의적으로 돈을 가로채고 실제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반 업계에서 불법 음악 다운로드를 근절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은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자녀나 손주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부모 및 조부모에게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두 명의 10대 학생이 My Space 계정으로 그들의 교감 선생님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렸습니다. 교감은 명예훼손, 비방, 태만, 감독 태만으로 학생과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러한 최초의 인터넷 사건은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면 부모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명백합니다. 자녀의 온라인 행위에 대해 부모는 민사 소송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법규에서는 자녀의 온라인 행위에 대해, 이를 알았든 몰랐든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화 시작 — 아이들의 온라인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심각한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가 불법인지 설명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할 경우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 기본 규칙 세우기 — 아이들의 온라인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부모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온라인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안의 개방적인 장소에 컴퓨터를 두고, 특정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자녀 보호 또는 관리 제어 프로그램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주변의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불법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킵니다.
지속적인 관찰 — 일단 대화를 시작했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세웠으면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블로그와 My Space 프로파일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신 조류와 기술, 그리고 아이들이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모범 보이기 — 소프트웨어와 음악 불법 복제를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중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은 더 단순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야구공으로 이웃집 창문을 깨지 않을까, 구멍가게에서 막대 사탕을 훔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신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강력한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아이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
음악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아이들은 손쉽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과 영화를 다운로드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도와 같으며, 음악 산업 분야에서 증명되었듯이 저작권 소유자는 침해 사례에 대해 주저 없이 소송을 제기합니다.비방 및 명예훼손 — My Space®와 같은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큰 무대를 제공하며,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러한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들은 도가 지나쳐서 친구나 저명 인사를 공격하는 데 이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공격은 비방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작성 — 아이들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이러스를 세상에 유포합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웜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용 카드 남용 —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훔쳐서 흥청망청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행위가 됩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음악이나 게임이나 옷을 구입하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빚을 지든(신용 카드가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신원 도용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사기극 — 아이들은 돈이 없으면서도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우 손쉽게 온라인 경매 계정을 열고, 이웃 자전거의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온라인에 판매용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의적으로 돈을 가로채고 실제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법적 책임
청소년은 불법 온라인 행위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이 부모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음반 업계에서 불법 음악 다운로드를 근절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은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자녀나 손주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부모 및 조부모에게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두 명의 10대 학생이 My Space 계정으로 그들의 교감 선생님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렸습니다. 교감은 명예훼손, 비방, 태만, 감독 태만으로 학생과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러한 최초의 인터넷 사건은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면 부모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명백합니다. 자녀의 온라인 행위에 대해 부모는 민사 소송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법규에서는 자녀의 온라인 행위에 대해, 이를 알았든 몰랐든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 취하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사례별로 규칙을 만들고, 불법 온라인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녀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대화 시작 — 아이들의 온라인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심각한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가 불법인지 설명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할 경우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 기본 규칙 세우기 — 아이들의 온라인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부모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온라인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안의 개방적인 장소에 컴퓨터를 두고, 특정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자녀 보호 또는 관리 제어 프로그램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주변의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불법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킵니다.
지속적인 관찰 — 일단 대화를 시작했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세웠으면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블로그와 My Space 프로파일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신 조류와 기술, 그리고 아이들이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모범 보이기 — 소프트웨어와 음악 불법 복제를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중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